드리머 보호 등 이민개혁법 이번주 상원 결판 낸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3/2018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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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코넬 “상원이민토론과 표결 이번주말에 끝낸다”

4대 범주중 3가지 채택가능, 체인이민폐지도 힘얻어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 허용과 가족이민 제한 등을 담은 이민개혁법이 이번주에 연방상원에서 판가름 날수도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범주안 중에서 3가지는 큰 차이점이 없고 마지막 쟁점인 체인이민폐지도 힘을 얻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이민개혁 2018의 대장정에 나선 연방상원이 단 일주일만인 이번주말에 결판을 내겠다는 본회의 일정을 전격 결정해 결단의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13일 “상원의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준비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초당적인 해결책을 이번주에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상원의 이민개혁법 토론과 표결을 이번주말에 끝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상원의원들은 말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이민법안들을 제출하고 표결로 판정받으라고 촉구했다

 

맥코넬 대표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범주안을 담아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상정한 안전과 성공 법안(Secure and Succeed Act)이 가장 좋은 법안이고 대통령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범주안 가운데 채택이 가능해 보이는 3가지를 보면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을 위한 트러스펀드로 1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고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현재 400만 명이나 밀려 있는 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적체를 없애는데 쓰자는 방안이다

 

더욱이 마지막 남은 쟁점인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축소도 공화당안이 힘을 얻고 있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최종 선택을 압박받고 있다

 

공화당의 안전과 성공법안에서는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이하로 낮춘 미성년자녀만 영주권 초청을 허용하고 시민권자 부모들은 5년짜리 워크퍼밋이 아닌 비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 6인방였던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새로운 PILLAR 법안을 상정하면서  가족이민초청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고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 영주권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을 수용해 체인이민 폐지쪽으로 기울었다

 

단한가지 차이점으로 플레이크 상원의원안은 체인이민제한으로 생기는 영주권쿼터를 적체해소에 쓴 다음 완료시 2만 5000개를 스템 박사와 창업, 취업이민에 배정하자고 제시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