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사람 운전자가 없어도 도로위에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자율주행차 사고때 제조사 책임 면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주행 중 사고 같은 문제 발생시 차량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는 최근 제너럴모터스(GM)측이 자율주행차  사고시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요청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채택되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소유주들은 사고 발생시 부담이 커지고 제조업체들은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탑승객이 부상이나 사망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무인차 실험 주행의 중심지인만큼 이곳에서의 규정은 다른 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최종 결정에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아직 규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며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무인차의 도로 주행 실험을 위해 구체적인 책임(liability)에 대한 개념 확립이 요구돼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현행법은 유인 차량의 경우 결함이나 장비 불량은 운전자의 정비 미흡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제조업체가 책임져왔습니다.
무인차는 음주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것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비 결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과거에도 신기술이 나올 때 법원에서 책임의 범위를 결정했다며 만약 DMV의 규정 개정이 논란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 보호단체들과 연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소비자 단체들 뿐만 아니라 보험업체들도 소송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제조사와 운전자 양측이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보험처리를 할지 이제서야 현재 고심중인 상황입니다.

윤리문제도 넘어야할 산입니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목숨이 걸린 긴급한 순간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는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