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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론·회고록…불붙은 안보 공방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21.2017 04:56 PM 조회 2,481
<앵커 멘트>정치권은 북한 주적론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데다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까지 공개되면서 안보 관련 공방이 더욱 거세게 불붙고 있습니다.지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게 단순히 결과 통보만 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리포트>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 결정을 북한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반응만 파악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뒤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문건에서 북한은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를 쓰며 한국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에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했다고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반박해 문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정부가 기권 방침을 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그러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북풍공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 주적 논란과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 대형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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