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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피난처들 연방지원박탈 공식 경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27.2017 02:58 PM 수정 03.27.2017 05:15 PM 조회 3,817
세션스 법무장관 백악관서 발표 “이민단속 거부 연방지원 박탈” 연방법무부 연 41억달러 중 피난처 대도시들 100여곳 수억달러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단속을 거부하고 있는 피난처 지역들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박탈할 것임을 공식 경고했다

연방법무부의 41억달러 그랜트 가운데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5대 그랜트 8억 7000만달러를 삭감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불법이민 단속과 추방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지역들에 대해 손보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피난처 지역들에게 제공해온 연방지원금을 박탈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부 장관은 27일 백악관 브리핑 룸에 전격 등장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블법 이민 단속과 추방을 거부하고 있는 피난처 지역들에 대해선 연방그랜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 ICE(이민세관집행국)가 중범죄자, 마약사범, 음주운전자, 가정폭력범 등에 대해 이민당국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요청했으나 100곳 이상의 피난처 지역에서 거부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특히 이민사회의 안전을 극히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종 연방그랜트 가운데 연방법무부는 한해에 41억달러를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데 피난처 지역들에게 얼마나 삭감하게 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진보싱크탱크인 CAP(미국진보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20여곳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적어도 400곳내지 600곳이 5대 그랜트에서 8억 7000만 달러의 연방지원금이 삭감될 것으로 경고했다

5대 연방그랜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개발 그랜트는 7억 3000만달러나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개발청 그랜트 2676만달러, 범죄퇴치 4770만달러, 경찰 등 사법당국 지원 3000만달러 등이다

캘리포니아는 2억 4000만달러로 전체에서 27%나 차지하고 있고 뉴욕주는 1억 9000만달러를, 시카고 가 들어있는 일리노이주는 9100만달러를 삭감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네번째는 펜실베니아로 6500만달러의 연방지원금이 중단되고 다섯번째는 메릴랜드주로 3500만달러를 잃게 되며 플로리다 3200만달러, 콜로라도 1750만달러, 조지아 1500만달러 등의 순으로 계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면 해당지역 정부들은 즉각 연방정부 정책을 지역정부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 위헌소송을 걸어 법정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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