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이민 소송 계류 사태를 겪고있는

LA 이민 법원의 판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KPCC라디오는 전국 이민 법원관련 정책 입안과 감독을 담당하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이  어제(20일) 부터 시카고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전국 이민 법원10곳의 이민 판사 재배치에 돌입했다며 LA 이민 법원에 판사가 보충될 것임을 시사했다.

EOIR의 이번 결정은 신규 채용이 아닌 인사 이동으로 기존 이민 판사들은 밀린 이민 소송 처리가 급한 지역에 부임한다.

이는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 법원의 판사 수가 부족한데 비해 소송은 지속적으로 밀려든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추진에 따른 이민 소송이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송 계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적체된 이민 소송은 55만여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만 9천 여건을 LA 이민 법원이 맡고 있다.

이민 옹호단체들과 변호사들은 EOIR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 계류가 심각한 지역에 이민 판사가 늘어나면서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소송 계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