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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하야설' 급격히 확산-탄핵심판, 수사 전망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3.2017 04:32 PM 수정 02.23.2017 06:18 PM 조회 1,741
<앵커>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거듭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박 대통령 자진 퇴진 여부는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에도 직접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리포트>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이 나돌면서 이 설이 현실화할 경우 탄핵심판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법기관은 두 군데입니다.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특검 혹은 검찰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일단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파면할 대상이 사라져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헌재가 '파면'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탄핵 심판이 막바지까지 진행돼 온데다, 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야의 경우, 특검이나 검찰 수사는 쉬워집니다.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내밀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이나 검찰과 관련해선 구속 수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런가운데 헌재 측은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심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 "가정해서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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