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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재외국민, 한국 대선 캐스팅보트되나

김혜정 입력 02.14.2017 05:20 AM 수정 02.14.2017 05:22 AM 조회 2,692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오는 4~5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대선'에 약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재외유권자 숫자의 약 7.1%인 15만8225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18살 선거권의 경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개정에 공감하고 양측이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10% 미만인 5만~16만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대 총선에서는 223만3193명의 재외유권자 중 선거 신청·신고를 거쳐 실제 투표한 숫자는 5만6456명이다.

20대 총선에서는 6만3798명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관심이 높았던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15만8225명이 투표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표차가 108만496표에 이르렀던 점으로 봤을 때 재외국민 투표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재외국민 득표율은 문 후보가 56.7%로 박 후보(42.8%)를 앞섰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 등록신청·신고 자체가 재외유권자 수의 10%도 미치지 않는 만큼 신청률을 끌어올리면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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