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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오바마케어 폐지시 유예기간 설정

문지혜 기자 입력 12.03.2016 08:50 AM 수정 12.03.2016 09:10 AM 조회 4,342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케어’가 내년 초에 폐지될 전망인 가운데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바마케어 가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오늘(3일) 공화당이 내년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3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2천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제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보험료가 높아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폐지를 공약했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내년에 당장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토론했다.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상황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의장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의회가 올바른 정책을 개발해 더 나은 의료보험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타운대 의료보험정책연구소 사브리나 코르레트 교수는 "2∼3년의 과도기를 두고 오바마케어를 없애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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