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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vs 북중 대립 재연...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3.2016 04:37 PM 조회 1,076
<앵커>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일 국제기구에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핵 실험 정국에서 형성된 한미일 대 북중 대립구도가 이번에도 재연된 것입니다

<리포트>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한미일 3국은 즉각 북한의 행위를 ‘중대 도발’로규정하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면,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은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한미일의 강경 목소리에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중국은 일단 북한에 경고와 설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자제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득이 실패하면 중국으로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선택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지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목소리가 커지고 이는 다시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국 대 미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두고 한중 관계 갈등까지 겹치면 최악의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옛 냉전 구도가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구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역시 한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인 신 냉전구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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