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정치권이 시각을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대책들에 있어선 여야 입장차가 있어
접점 찾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집권 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잠복해 있던 증세와 복지 논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에 제동을 건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복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방점을 찍으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증세와 복지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김 대표는 어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의 방점을 거듭 복지 구조조정에 두면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고, 복지에 대한 지출부터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김 대표보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 축소'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뺐는 것은 더 어렵다"며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개혁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복지 축소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핵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와 복지 논쟁이 불 붙은 이번 기회에
법인세 인상 카드로 여당을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등 조세형평성을 전제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제외한
복지 분야에서의 선별적 복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증세와 복지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이념적 성향과 맞물린 해묵은 논쟁거리인 만큼 여야가 이번 논쟁의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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