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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다음 달부터 쿠바 금수조치 완화

안성일 입력 12.19.2014 06:03 AM 조회 1,036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전격 선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권을 발동해 당장 다음 달부터 쿠바에 대한 각종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저항에 맞서 광범위한 행정권을 사용해  여행, 무역, 금융거래 제한 등 쿠바에 대한  지난 54년간의 금수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YT는 백악관 관리들이 최근 몇달 간 대통령이  쿠바와의 무역, 금융거래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으며  금수조치의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광범위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연방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는 미·쿠바 관계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농산물 수출, 은행 계좌 개설 등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상무부도 미국 기업들이 건축 및 통신 장비를 쿠바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출 허용 품목에는 과학, 체육 분야 상품과 오케스트라 공연에 쓰이는 악기와 같은  문화 상품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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