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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오늘 오후 5시 -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18.2014 05:41 AM 조회 1,092
<앵커> 헌정 사상 통합진보당의 첫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가 LA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내려집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산 결정이 나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든 겨울정국을 강타중인 '정윤회 비선실세'·문건유출' 의혹은 상대적으로 정국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태풍의 눈 자리에 '정당해산' 문제가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 사회도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이념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비상 체제로 전환한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를 벌이며 진보 진영과 손잡고 장외로 나갈 태세를 보이는 반면, 보수 단체들은 연일 헌재 앞에서 해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자체가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펼쳐질 파장과 향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전개 양상은 극과 극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해산판결이 날 경우 여권으로서는 이른바 '종북 세력'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 흐트러졌던 보수층의 결집을 재시도하면서 문건 유출 파문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들을 국회에 발을 들이게 한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산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여야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3년차에 험로를 예고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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