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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안보·경제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신세' 한국 줄타기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1.2014 04:59 PM 조회 1,470
<앵커>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중 FTA 체결 소식으로 미국을 긴장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지지 의사 발언으로 재차 미국의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논의된 FTAAP는 아태지역 전체를 묶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넓은 범위의 구상으로, 미국 경제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중국의 맞불 성격이 짙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국의 이해를 구했지만 한국의 미중 사이 줄타기 전략이 위태롭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동맹국인 미국은 ‘중국이 한중FTA와 FTAAP를 시작으로 역내에서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한국 정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고 경제 동맹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시도를 경계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 입장 천명으로 중국의 심기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고고도미사일방어 요격미사일체계 한국 참여 문제도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안보 현안입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의 한국 배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천명한 미국이 중동 등 타 지역에서 임무를 마친 부대를 한국에 배치해, 자신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미중 양국의 치열한 기싸움에 한국의 안보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중 선택을 강요 받는 딜레마가 한국 입장에선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미중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정책도 어렵고 홀로 서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유연하게 해야 하고 안보와 경제 현안을 연계 환원하는 대신 분리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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