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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한 달…희생 키운 5대 문제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14.2014 04:46 PM 조회 1,583
<앵커> 대한민국 안전의 민낯이 드러난 세월호 참사. 세월호가 침몰한지 한달째가 됐지만 좌절과 분노, 통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희생을 키운 문제점들을 다시한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을 눈 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1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것은 자기 목숨 챙기기에 급급했던 세월호 승무원들과 해경의 무능, 직무유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이나 대피 방송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그 어느 누구도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패한 초동대처도 문제입니다

지난 4월16일 해양경찰청 상황실 근무자들은 세월호 사고 장면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들은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응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해경의 이 같은 엉터리 조치와 판단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여론입니다.

여기에다 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기관장들은 늑장보고와 허위보고에 허둥댔습니다. 허위보고가 어디서 시작됐고, 청와대 최초 보고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가 추가로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가운데 선박 수색에 필요한 유도선 설치와 민간잠수사·어선 투입 등은 모두 실종자의 최대 생존시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넘겨서야 이뤄졌습니다.

특히 뛰어난 잠수 능력을 보유한 해군의 수중폭파대와 해난구조대는 해경의 접근 제한 등으로 사흘간이나 수색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대처와 수습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첫날부터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탑승객 숫자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경기교육청은 안산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정부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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