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조금전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을 반대하며 19일째 진행되고 있는 철도 파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조금전 철도노조 파업을 촉발시킨 수서발 KTX법인 면허를 전격 발급했습니다 코레일 노사가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실패한데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마저 발부되면서 노사의 대립이 한층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조금전 브리핑을 통해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며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 중이지만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철도공사에 수서고속철도회사 임시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업무가 끝난 시각인 한국시각으로 밤 10시쯤 전격 처리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또, 대전지방법원도 정식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쯤 법인설립 등기를 내줌으로써 행정부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금요일에 그것도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 서울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 9일과 16일 2·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수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