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초반 부채한도 협상후 개별이민개혁법 가결 3월부터 상원과 협상, 내년 여름 최종안 마무리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014년 새해 상반기에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에서 가결한 후 3월과 7월 사이에 상원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밝혔다.

◆2014년 이민개혁 원년 될까=워싱턴 정치권을 이끌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동시에 2013년 이민개혁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했으나 2014년에는 완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말 송년기자회견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새해에는 이민개혁법안을 매듭짓겠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면서 2014년 새해 초반 이민개혁 성사를 기대했다.

6개월전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고도 공화당 하원에 발목 잡힌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도 “베이너 하원의장이 각계로 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2014년 새해 에는 확실히 이민개혁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이민 개혁 법안을 더이상 미룰수 없을 것이며 발목을 잡아온 당내 티파티 등 강경보수파들에게 끌려 갈수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너 측근 의원 “내년 여름 성사”=특히 베이너 하원의장의 측근인 공화당 지도부급 하원의원 들이 잇따라 이민개혁법안의 내년 성사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톰 콜 하원의원은 “2014년에 이민개혁법안을 진전시키겠다는 베이너 하원의장의 뜻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여름에는 이민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톰 콜 하원의원은 “새해 1~2월에 국가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에서 예산안처럼 초당적 타협이 이뤄지면 이민개혁법안도 내년 여름까지는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하원 추진일정=현재까지 흘러나온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2014년 이민개혁법 추진일정을 보면 새해 상반기에 6~7개의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전체회의에서 가결하게 될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2013년 하원법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숙련직 합법이민 확대법안과 농장근로자 고용법안,불법 고용 을 막기 위한 E-Verify 확대안, 미국내 이민단속 강화법안등 4가지 이민개혁법안들에다가 2014년 초반에 망명난민자,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등 3가지를 추가하게 된다.

6~7개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전체회의에서 가결한 직후 부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상원과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에 베이너 하원의장은 내년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신청이 끝난 직후인 3월 부터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비롯한 최종 이민개혁안을 놓고 상원과 협상에 나설 방침임을 동료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공화당 현역 하원의원들이 경선에서 티파티나 반이민파들의 도전과 낙선운동을 최대한 피하도록 타이밍을 잡아 이민개혁 협상에 돌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럴 경우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의 다수로 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될 수 있는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2014년 7월까지는 확정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