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의 첫 초당적 예산 하원승인, 내주 상원 연방정부폐쇄 모면, 시퀘스터 여파 중단, 경제에 도움

4년만에 처음으로 합의된 초당적인 연방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승인되고 있어 예산투쟁의 휴전 으로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게 됐다.

이와함께 자동삭감인 시퀘스터 여파도 줄이고 새해에만 30만개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률도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2014회계연도와 2015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연방예산안이 연방하원을 시작으로 의회승인 을 받고 있어 사실상 확정되고 있다.

이번 연방예산안은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의 예산위원장들이 합의한 초당적인 예산으로 4년 만에 처음 합의돼 상하원에서 승인받고 있는 것이다.

연방하원은 12일 밤 표결에서 찬성332대 반대 94라는 압도적 차이로 초당적인 연방예산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내 티파티 등 보수파 62명과 민주당 진보파 32명만 반대했을 뿐 보기드물게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것이다.

연방상원은 내주 최종 승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트 머레이 상원예산위원장이 마련한 초당적인 연방예산안의 의회 승인은 서너가지 효과를 미치게 된다.

첫째 올해 17년만에 처음으로 16일간 벌였던 연방정부 폐쇄가 재현되는 사태를 일단 피하게 됐다.

워싱턴 정치권은 임시예산으로 연명하다가 끝내 10월 1일부터 16일간 연방정부를 폐쇄한 극한 대립을 벌였으나 2014년 새해에는 정부폐쇄 만큼은 미리 피하게 된 것이다.

둘째 시퀘스터로 불리는 연방예산의 일괄 자동삭감을 보완함으로써 군수와 국내 정책분야에서 파장을 중단시키게 됐다.

이번 초당적 예산안으로 2014년에440억달러, 2015년에 180억달러 등 2년간 620억달러를 추가함으로써 그만큼 자동삭감을 중지시키게 됐다.

셋째 연방예산의 총규모를 2014년도 1조 120억 달러, 2015년 1조 140억달러로 늘려 잡아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고 경제성장률도 소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예산안을 늘림으로써 새해 한해에만 20만 내지 30만개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높일 것으로 백악관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초당적 예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적자감소에 너무 미흡하고 연말에 만료되는 장기 실업수당 연장과 2월 에 재결정해야 하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30만명의 실직자들이 받아온 장기실업수당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추가연장 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초당안으로는 17조에 달하는 연방적자를 10년간 고작 230억달러 줄이는데 그칠 것이라며 적자감축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산투쟁에서 휴전함으로써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게 됐으나 적자감축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계속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