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정치,경제, 핵개발수준 등 판이 미 외교통한 이란 핵저지 가능성 주시

미국은 북한보다는 이란과의 핵합의가 이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이란의 정치경제적 체제와 핵무기 개발 수준이 크게 달라 이란과의 빅딜이 실제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두나라의 정치체제와 경제, 핵무기 개발수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진보단체인 싱크프로그레스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은 크게 네다섯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북한보다는 이란과 외교적 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첫째 북한과 이란은 협상 당사국에서 큰 차이를 띠고 있어 이란이 북한처럼 속임수를 쓸 여지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나온 북미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과 미국 양국간에 이뤄져 북한이 쉽게 게임을 벌일 수 있었던 상황인 반면 이란은 이번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까지 포함한 P5+1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란은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매일 조사와 핵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까지 허용 했기 때문에 과거 북한처럼 몰래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미국측은 보고 있다.

둘째 북한과 이란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효과 또한 큰 격차를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 보다는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제재를 취했으나 치명타를 가할 만한 경제분야가 없고 식량과 유류의 경우 중국이 지원해줘 제재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이란은 석유에서만 한달에 5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어 제재압박만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북한과 이란의 정치지도부가 판이하게 달라 이란과의 협상이 더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김정은 제 1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했으나 아직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리 알리 호메이니가 선거와 외교협상을 독려했고 새로 선출된 하산 로하니 새 대통령이 막후 협상을 허용하는 새 정치를 폈기에 북한보다는 빅딜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넷째 핵무기 개발 의지와 수준에서 북한과 이란이 큰 차이를 보여 미국 등 주도국들로서는 이란 과의 협상 여지가 더 넓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외교를 통한 실질적인 이란의 핵포기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핵무기로 반드시 체제생존을 보장받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플로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이용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고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이에비해 이란은 아직도 최고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고 실제 핵무기 개발에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므로 외교협상으로 막아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