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망치는 워싱턴 정치 워싱턴 정치 발목잡은 티파티



미국이 국가 디폴트를 피했고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열었으나 티파티에 발목잡힌 워싱턴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혹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급한 불만 껐을 뿐 국가부도나 연방폐쇄를 볼모로 잡는 워싱턴의 정면대치를 되풀이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망치는 정치=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래 워싱턴 정치권에선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고 그 정치는 강경보수세력인 티파티에 발목을 잡혀 있어 벼랑끝 대치를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벼랑끝에서 대치하며 재정절벽, 연방정부폐쇄, 국가디폴트(부도)까지 볼모로 잡고 결투를 벌여왔다.

17년만에 벌어진 연방정부 폐쇄로 미국은 보름동안 240억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추산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2주일간 연방정부폐쇄가 계속됐기 때문에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했는데 3분기 에는 2%에 턱걸이 하거나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연방정부폐쇄 보다 훨씬 큰 경제적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우려됐던 국가 디폴트는 피했으나 위협만으로도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여름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가 막판에 모면한 바 있는데 그때에도 미국민 소비심리가 석달만에 22%나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디폴트위기에 그쳤음에도 2011년 3분기의 경우 미국민들은 증시폭락으로 은퇴연금에서만 8000억달러를 날렸으며 전체 재산가치에선 무려 2조 4000억달러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티파티에 발목잡힌 정치권=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워싱턴정치권이 정면대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배경에는 강경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티파티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협상을 타결하고도 막판에 번복해 정면 충돌로 치달을 때에는 거의 예외없이 주로 티파티 의원들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티파티 세력은 정부의 역할을 국방,외교 등으로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내걸고 세금은 최대한 낮추면서 복지를 포함하는 정부의 지원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티파티는 워싱턴 아웃사이더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많은 후보들을 물심양면으로 전폭 지지해 당선시킨후 워싱턴에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만들어 왔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티파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은 전부 공화당 의원들인데 하원에선 45명이고 그 중 골수 티파티 의원은 10명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파악하고 있다.

연방상원의원들 가운데에는 2016년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데 최근 21시간 19분 동안이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자리를 뜨지 않고 오바마케어 폐지 연설을 했던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티파티 의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 보다는 덜 튀지만 랜드 폴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티파티의 지지세를 독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티파티 지지 연방상하원의원들이 소규모임에도 막강한 세를 과시하며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의원들이 위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전체 티파티 세력에 찍히면 보수진영에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정치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숫자와 상관없이 티파티 지지 의원들이 결사 반대하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강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결국 티파티가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물론 워싱턴 정치의 발목을 잡고 벼랑끝으로 자주 끌고가고 있어 극한 당파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