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2011 회계연도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총액이 3조8천억 달러입니다. 이 예산총액을 대한민국의 예산에 비하면 약 15배입니다. 대한민국의 총예산은 256억 원인데 이를 1,000대 1의 환율로 계산하면 2,560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의 일 년 예산은 한국의 10대 기업의 매출을 다 합친 액수와 비등하다는 산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비교할 때 약 6배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당 예산규모는 미국이 한국보다 2.5배나 높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나 이명박 행정부는 예산을 세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양국 다 막대한 예산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2010년에만 해도 1.55조 달러의 예산 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액수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일반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전체를 놓고 예산을 국내총생산량 (GDP)의 비율로 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예산 적자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예산 총액의 GDP비율이 14.8%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비율이 각각29.3%와 30.9%입니다. 중국이 22.0%로서 미국보다는 높지만, 대한민국보다는 낮습니다. 미국의 예산의 GDP 비율이 점점 상승해서 2020년에는 19.6%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DP비율을 바탕으로 하고 예산 규모를 분석해보면 세계의 174개국을 통틀어서 영국은 37위이고 일본이 103위, 한국은 107위, 중국이 132위, 미국은 144위로 분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지만 미국은 GDP비율로 볼 때 예산의 규모가 세계에서 최하위 권에 속합니다. 한국도 아직은 타국에 비하여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후세들에게 넘겨줄 부채에 대하여 신중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위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 수입이 $250,000 이상의 가구와 에너지 생산 업체에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최고 1%의 고수입 자들이 내는 세금이 약 33.7%의 세입을 차지하고 (2005년 집계) 10%의 고수입 자들이 65.8%, 상반 즉 50%의 수입가구가 세입의 96.54%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어떻든 간에 미국의 국방예산을 대폭 줄일 수는 없습니다. 3.8조 달러의 예산중에 1593억 달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천억 달러는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170억 달러는 교육비 무상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 (Pell Grant)를 포함한 교육지원 액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은 국민의 대다수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데 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예산 적자를 염려하는 국민 정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조리주에서 초청된 청중 앞에서 건강보험개혁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실내에 초청된 청중은 400명이었는데 실외에는 2,000명 이상의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군중심리는 결국 세금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하는 심리때문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은 각종 검토를 거치겠지만, 전쟁비용과 일자리 창출용 부분의 예산은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여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별 삭감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채무에 지불하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약화하면 미국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