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TC Professional Group입니다. 구금 상태로 추방 절차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께 전해 드릴 소식입니다. 10월 1일,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강제 구금(mandatory detention) 정책에 대한 심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행정부는 수년 전 국경을 넘어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보석 심리(bond hearing) 없이 추방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책을 다룬 9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열고, 늦어도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구금되어 있다면, 지금은 보석 심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맡았다는 것은 이 정책의 운명이 내년 상반기 안에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구금 중인 가족이 있다면 현재 구금 근거와 가능한 석방 신청 수단을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2. 추방 절차 자체의 방어(망명, 취소 신청 등)도 병행해 준비하세요. 3. 내년 상반기 대법원 판결 동향을 주시하세요. 출처: National Immigration Forum 정책 브리핑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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