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5.15.2026 07:09 am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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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RS 통해 불법 이민자 신원 파악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 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단순한 세무 행정 차원을 넘어, 국세청(IRS)의 권한을 활용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신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제도 개편입니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9자리 번호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세금 신고를 위해 오랫동안 활용해 온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상 ITIN은 비교적 폭넓게 발급됩니다. 미국 내 납세 의무가 있는 해외 거주자,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IN은 단순 세금 신고 외에도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신청,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 신청 시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ITIN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이민 신분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안이 현실화된다면, ITIN 신청자들은 자신의 체류 신분을 IRS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상당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ITIN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예 세금 신고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세금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broader한 이민 정책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대규모 무장 단속 중심의 추방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스스로 미국 생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공공주택 접근 제한, 각종 복지 혜택 차단,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는 올해 초부터 이민자들의 신용카드 사용과 은행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ITIN 제도 개편 역시 단순한 세무 정책이 아니라,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과 금융 접근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broader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IRS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실제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연방세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일반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IRS가 이민 단속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공식 경제권을 벗어나 현금 거래 중심의 이른바 ‘지하 경제’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직 IRS 관계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국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 재정은 상당 부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급여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IRS 데이터를 ICE와 공유하려 했던 시도 역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중단시키기 전까지 약 4만7천 명의 납세자 주소 정보가 ICE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IRS 고위 간부들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IRS 납세자 권리 옹호관인 니나 올슨은 “누가 서류 미비 이민자인지를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식별하는 것은 세무 행정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IRS가 이민 단속 기관처럼 보이기 시작할 경우, 세금 신고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번 ITIN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금 번호 변경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세무 시스템을 어느 수준까지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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