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스폰서 기업 대상 현장 방문 조사 강화 고용주 사전 대비 필수

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0.18.2025 07:29 am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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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스폰서 기업 대상 ‘현장 방문 조사’ 강화… 고용주 사전 대비 필수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고용주 준수(Compliance)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직장 방문 조사(Field Site Visit)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연방 정부가 이민법 위반 방지 및 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조치로 해석됩니다.

- 이민 관련 주요 기관들의 조사 강화

이러한 조사는 주로 미국 노동부(DOL), 이민세관단속국(ICE), 그리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산하의 사기탐지 및 국가안보(FDNS)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FDNS는 H-1B 비자와 같은 취업 기반 비자 신청서 심사 중은 물론, 비자 승인 이후에도 예고 없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 요원들은 불시에 스폰서 회사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찾아가

비자 신청자 또는 승인자의 실제 근무 여부,

직무 내용,

근무지와 임금이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사기 또는 위조 신청에 대한 첩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민국 사기방지팀 요원까지 투입되어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 현장 방문의 주요 대상 및 절차

현장실사는 대체로 스폰서 고용주(비자 청원자)가 대상이지만,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도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고용주, 회사 대표, 인사담당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신청서상의 정보와 실제 근무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교차 확인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지 주소 및 근무 형태

청원서에 기재된 직무(Job Title) 및 역할의 일치 여부

신고된 임금 수준 및 급여 지급 내역

근로자가 승인된 고용주 이외의 곳에서 근무 중인지 여부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불일치나 허위 진술이 확인될 경우, 비자 취소, 벌금 부과, 형사 기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스폰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의 사본 보관 및 숙지
비자 청원서(I-129 등)와 함께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의 사본을 확보하시고, 담당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노동부·이민국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신청서상 직책, 직무 내용, 임금 수준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근거 자료 준비

사후 현장실사의 경우, 근무일지·급여 명세서(Paycheck)·고용계약서 등 실근무 증빙자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 내부 자율 감사(Internal Audit) 실시

주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I-9 기록, H-1B 노동조건서(LCA), PERM 서류 등이 연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준법 경영이 최선의 방어책

많은 기업이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최근의 강화된 집행 기조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 규정은 매우 복잡하며, 서류상 단순한 누락이나 오기만으로도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민법 준수 절차(Compliance Protocol)를 사전에 수립하고, 관련 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조사 이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선제적 노력이 추후 책임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의 조언과 법적 지원

그늘집은 고용주와 대리인을 대상으로,

현재 회사 정책이 이민법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DOL, ICE, FDNS 등 연방 기관 요청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내부 이민 감사(Internal Immigration Audit) 수행,

위반 발생 시 연방 기관 행정항소 및 소송 대리,

기업 운영을 지속하면서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해결책 협상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 규정 집행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스폰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과 법률적 대비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사에 대한 최선의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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