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11.2025 06:58 am |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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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아름다운법(BBB )의 이민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4일 “크고아름다운(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지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 혜택 수혜 자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법적 경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 집행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여러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재정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지출 법안은 이민 집행 및 국경 운영에 약 1,700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채용을 늘리고, 예산의 일부는 구금 시설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추방 절차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명 신청
– 최초 신청 수수료 $100 (기존 무료)
– 신청 진행 중 연간 수수료 $100
취업 허가증(EAD)
– 망명 신청자 및 가석방 신청자 모두 최초 EAD 발급 수수료 $550
– 갱신 시 $275 (최대 유효 기간 1년)
임시보호신분(TPS)
– 신청 수수료 $500 (기존 $50)
– 최초 EAD 발급 수수료 $550, 갱신 시 $275
비자 무결성 수수료
– 모든 비이민 비자 “스탬프” 신청자(방문자, 학생,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수수료 $250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
–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는 비자 만료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신청
– 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 수수료 $900 (기존 $110)
추가 수수료 외에도, 이 법안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송금되는 많은 송금액에 1%의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은 본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려는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출 법안은 집행 및 억제에 중점을 두고 여러 이민 혜택 신청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이민 시스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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