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30.2025 07:07 am |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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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이제까지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9개주를 관할하는 제 9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단 한번의 마약 단순소지인 경우 미국내 11개 연방 순회법원 중 유일하게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14일 연방 순회법원에서는 전원 배심 판결을 통해 기타 연방순회법원과 마찬가지로 마약단순 소지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민법상 추방 또는 입국 금지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제까지의 판례를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판례는 과거 10년 이상동안 이전의 판례에 의거하여 마약 단순 소지에 관해 재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2011년 7월14일 이전의 유죄확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재판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통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조치가 연방순회법원의 관할지역인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유죄를 확정받고 전과기록의 말소 조치를 취한 다음 텍사스로 이사를 간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이민단속국에 걸리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과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추방대상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재판의 관할권은 그 사람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되고 연방 순회법원을 제외한 모든 순회법원에서는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 기록이 삭제, 말소, 유예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그 순간에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죄확정은 이민법상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입국 금지대상
도덕성에 관한 법죄를 저질렀거나 30 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 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지만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 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규정되어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됩니다.
■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 가중중범죄
불법 약물 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 하는 경우 최고20년 까지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금지 약물 단순 소지의 경우 비록 주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 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2011년 7월14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추방대상 및 입국금지자로 분류됩니다.
■ 추방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 취소청원을 통해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 기록만 없다면 단 한번에 한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형사법상 문제가 이민법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소내용, 유죄인정 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 가족의 존재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후에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통해 조언에 따르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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