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제의 장기적인 부진의 핵심 원인이 관료주의에 있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르메르 재무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규범은 성장을 죽이고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으며 유럽경제의 강등 위험을 초래한다"며 "미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생산성을 따라잡는 것은 앞으로 수십년간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짊어진 행정규범은 지난 2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해 40만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행정업무에 1주일당 8시간을 소비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년에 840억유로(123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한다.
기업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른바 경제 간소화 법안은 오는 6월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집권 중도 정당 연합이 마린 르펜의 극우정당 '국민연합'(RN)에 뒤지게 되자 마크롱 대통령이 친(親)기업적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자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관료주의가 유럽 전역에서 표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규범을 매년 점검해 없애겠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올해 초에 있었던 규제 철폐 관련 공개 협의에서 나온 제안 5천500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프랑스 경제는 가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투자에 부담을 준 고금리 속에 지난해 하반기에 거의 성장하지 못했으며, 조만간 있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강등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