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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문기구 "중국 세력확장 저지 기금 조성 권고"

박현경 기자 입력 11.14.2018 04:29 AM 조회 1,967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도 맞불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권고가 연방 의회에 전달됐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UCESR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오늘(14일) 발간했다.

미중관계의 국가안보 현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UCESRC는 2000년 설립된 뒤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올해 UCESRC는 중국이 개도국 기간시설 건립에 자금을 대고 해당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UCESRC는 중국이 개도국에서 재정지원 거래를 통해 중국이 운용하는 권위주의 통치모델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아울러 중국이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사이버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장치 등에서 지배력을 높여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UCESRC는 연방 정보통신국, 통신위원회가 중국에서 설계되거나 제작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위협에 초점을 두고 5G 네트워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절차를 뚜렷하게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UCESRC는 개도국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중국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의회가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방 의회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디지털 연결성 제고, 기간시설 확충, 에너지 접근도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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