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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금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02.2024 03:45 PM 조회 3,268
<앵커>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국가 비상금' 격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외교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6차례입니다.대부분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돼 있는데, 액수는 총 523억원입니다.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꺼내 쓴 예비비는 이듬해 결산에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시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예비비를 쌈짓돈 쓰듯이 썼다고 비판했습니다.일각에서는 예비비 검증을 분기별로 시행하는 등 사후 확인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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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 14일 전
    외교가 중요하지 않나? 수출로 먹고 사는나란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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