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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반이민 행정명령 첫 지지

김혜정 입력 02.15.2017 10:20 AM 조회 2,331
미국의 주정부 가운데 텍사스가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오늘(15일)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다.

라틴어로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로 불리는 이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소송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절차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 미국을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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