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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절반의 성공’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2.2013 04:51 AM 조회 1,915


계정신설, 자격확인, 신청과정 빨라져 보험료 지불, 보험구입 등 아직 미흡

오바마 케어를 위한 연방정부 웹사이트가 개선목표 시한까지 1단계 과정에선 대폭 개선된 반면 2단계 보험구입에선 문제들이 남아 있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헬스케어 닷 거브에서는 이제 접속과 계정신설, 신청 등에서는 접속과 진행이 빨라졌으나 건강 보험 구입과 결제 등에선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오바마 케어 자체를 수렁에 빠트렸던 연방정부 웹사이트인 헬스케어 닷 거브가 개선목표 시한에 맞춰 이용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크게 개선됐으나 마무리 단계에선 아직 문제들을 완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불통사태를 일으켜 미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정쟁의 빌미까지 제공했던 헬스케어 닷 거브라는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11월 30일까지 고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개선시한을 맞아 점검해 본 결과 이용자들이 느낄 정도로 접속 속도가 빨라지고 비교적 순조롭게 몇몇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90%는 첫단계인 계정신설에 성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만명이 한꺼번에 접속해 이용해도 처리할 수 있고 하루에 80만명씩 신청자들을 다루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는 웹사이트 처리 능력을 두배로 늘린 것이다.

이에따라 주별로 보험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는 36개주에 살고 있는 미국민들은 이제 헬스케어 닷 거브라는 웹사이트에서 계정신설, 보험가입및 정부보조 자격 여부 확인, 보험 쇼핑, 신청과 결제, 보험구입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웹사이트 개선작업으로 이들 절차 가운데 초반 단계인 계정신설, 정부보조 자격확인, 보험 쇼핑 까지는 예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정보를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에 에러들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보험료 직접 결제도 아직 안돼 번거로움을 겪는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려는 미국 거주자들은 헬스케어 닷 거브에 접속해 우선 개인 어카운트(계정) 를 개설해야 정부 건강보험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거주지역별로 판매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들을 쇼핑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오바마 케어 신청자(You’ve Applied)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선 세부류로 나뉘어 지는데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대상자로 선정돼 해당주정부 에 통보돼 가입 절차를 밟게 된다.

연방정부 보조를 받는 신청자들은 건강보험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보험사가 보험료 청구 서를 보내오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친 건강보험 구입자들은 등록자(You’ve Enrolled)로 불리게 된다.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보험거래소나 민간보험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학생,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당초 보다 일주일 늦춰진 12월 23일까지 건강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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