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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주, CA 플라스틱 규제 소송…일회용 포장재 감축 제동
[로컬뉴스] 06.25.2026
17개 주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도록 한 CA주의 재활용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은 2022년 제정된 것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업체는 2027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10%, 2032년까지는 25% 줄여야 한다. 또 같은 해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65%까지 높여야 한다. 이에 반발한 원고 측은 기업들에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또는 퇴비화 기준을 의무화한 규정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 CA주에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전국도매유통협회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측은 해당 법이 연방 헌법과 CA주 헌법을 위반했다며 법률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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