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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용자 영주권 제한’ 시행 4일 앞두고 CA 등 22개주 소송

[로컬뉴스] 09.14.2026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22개 주 와 워싱턴DC 등이 오늘(14일)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CA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해당 정책이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 "재앙적" 정책이라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다.이와 별도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일부 도시도 이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신청자가 식량 지원이나 의료 지원과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거나 향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했다.이들 주는 이 정책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