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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트럼프 제한 시도 제동
[로컬뉴스] 06.30.2026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30일)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기존의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해당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모두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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