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1.11.2026 07:50 am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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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등), 무엇을 알아야 하나?
미국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과거 형사 사건 이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면 문제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경미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범죄기록(criminal record)’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비자 심사와 입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통상 5년) 경과 후 조회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국·비자 심사에서는 과거 범죄 사실 자체가 문제 됩니다. 그 결과, 무비자입국(ESTA) 대상에서 제외되어 방문비자(B-1/B-2)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도덕적 범죄(CIMT)’와 사면(waiver)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모두 사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에 해당하면 사면을 통해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대마초·마리화나 등)
성매매 관련 범죄
사기, 절도, 횡령, 뇌물 등 재산·신뢰 침해 범죄
다만 CIMT 해당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판결 내용, 형량,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명칭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면의 종류: 비이민 vs 이민
사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I-601 / I-601A)
영주권 등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인의 입국 금지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배우자 또는 부모로 한정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중이더라도 정서적·경제적 부양이 입증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사면(임시 입국 허용)
방문·유학·취업 등 비이민비자에 적용되는 사면으로, 영구적 기록 삭제가 아닌 ‘임시 입국 허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
과거 범법 행위의 심각성
미국 입국의 목적과 필요성
비이민 사면에는 이민비자 사면처럼 엄격한 법정 요건은 없지만, 설득력 있는 사유와 충분한 소명 자료가 관건입니다.
‘시간 경과’의 의미
사면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범죄로 인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정 기간이 지나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범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무사고로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는 ‘복권(rehabilitation)’의 핵심 요소입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점
사면은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별도의 독립된 신청 양식이나 추가 수수료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영사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사면 추천(Recommendation)을 하고, 최종 결정은 미국 이민국(USCIS)이 내립니다. 승인되면, 영사는 사면 승인 사실과 관련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그늘집의 조언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국 비자 신청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법적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미한 처분이라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허위·누락 기재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기록이 있다면 사면 필요 여부, 적용 범위, 소명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신 뒤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준비의 차이가 비자 발급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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