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24.2025 08:58 am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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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거절 후 NTA 가능성…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
최근 USCIS의 정책 강화로 인해 영주권·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즉시 추방 통지서(NTA: 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일정 기간 자진 출국이나 재신청을 고려할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거절 직후 곧바로 이민법원 절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거절이 곧 추방 절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왜 거절 후 바로 NTA가 발부되는가
USCIS는 2025년부터 면제 조항 없는 전면 집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체류 신분 만료 상태에서 영주권·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허위진술, 범죄 기록, 문서 누락, 경제능력 부족 등 부정적 요소가 판단된 경우
RFE(추가서류 요청)·NOID(거절예고) 대응 부족으로 결국 거절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 거절 → 신분 상실 → NTA 발부 → 법원 심판 개시의 단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당사자는 거절 통지서와 NTA가 거의 같은 시기에 도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 절차 실패가 곧 추방 재판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NTA가 발부되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
NTA를 수령하면 즉시 이민법원 출석 의무가 생기며, 법원 일정(Master Hearing)이 지정됩니다. 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즉시 추방 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내려지게 됩니다. 초기 재판에서는 사건의 방향과 변론 전략을 정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 선임 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응 전략 및 선택 가능한 구제책
신청 거절 후 NTA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신청 또는 보완 신청(Motion to Reopen / Reconsider)
행정적 오류, 새 증거 확보, 법률적 판단 오해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재신청이 승인되면 추방 절차 중단 신청(termination)도 가능합니다.
2) 구제책 신청(Defense Relief)
케이스에 따라 ① 신분조정 재도전(§245) ② 망명/보호신청 ③ 취소재판(Cancellation of Removal) ④ 가족기반 구제책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합니다.
3)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패소 시 강제 추방 명령을 받는 것보다 향후 재입국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실질적 조언
거절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구제책이 빠르게 닫힙니다.
RFE·NOID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후속 추방 절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비자 신청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투자(E-2), 영주권·시민권 진행자 모두 신분 유지와 문서 관리가 필수입니다.
현재의 이민 정책 환경에서는 “거절”이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곧바로 추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며, 거절 후에는 시간과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미 NTA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즉각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보호 전략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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