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11.20.2025 08:23 am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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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심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추방의 함정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변한 이민 법원의 민낯
미국 이민 법원은 더 이상 많은 이민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추방을 위한 함정의 입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AP 통신이 공개한 여러 도시의 이민 법원 취재 내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이민 재판 시스템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기 심리”일 줄 알았던 날, 복도에서의 급습 체포
수년간 미국에 거주해 온 한 쿠바 출신 남성은, 합법 영주자인 아내와 생후 7개월 아기를 데리고 ‘정기 심리’에 참석하러 이민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방어 기회가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신속 추방 시나리오’였습니다.
정부 변호사는 망명 신청 기각을 재빨리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곧바로 신속 추방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남성이 법정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대기하던 사복 ICE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 체포했고, 아내의 비명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재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 변호사와 ICE 요원 사이에는 이미 문자 메시지로 체포 타이밍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바깥 복도는 사실상 “추방 집행장”으로 변해 있었던 셈입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 법원, 독립재판소가 아닌 ‘행정부 도구’로
이민 법원은 연방 사법부에 속한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DOJ) 산하 행정법원입니다. 판사는 종신직이 아니며, 법무장관이 비교적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된 판사 약 90명이 해고
판사들에게 연간 최소 700건 처리 같은 “성과 지표(대시보드)” 부과
갱단·가정폭력 피해 망명 등 특정 유형 사건을 전반적으로 기각하라는 취지의 지침
판사들을 “하급 장교(inferior officers)”로 부르며 위계 강조
이런 변화는 사건 하나하나의 실체적 정의보다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기각·추방하느냐”를 우선순위로 삼는 시스템으로 이민 법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전직 이민 판사의 표현처럼,
“교통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적법절차는 실종, 법정은 ‘추방 생산 라인’이 되어가고 있다
AP와 내부 제보자들에 따르면, 전국 75개 이민 법원에서는:
사건 기각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미리 스프레드시트로 선별
국토안보부 변호사가 그 목록을 기초로 사건을 ‘골라서’ 기각 요청
ICE 요원들이 법원 복도·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직후 그 자리에서 재체포 → 신속 추방 절차로 전환
이는 재판에 출석하고, 주소를 신고하고, 규칙을 지킨 사람일수록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법원에 나오면 보호받는다”는 오랜 전제는 깨졌고, 많은 이민자들이 심리 참석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첫 8개월 동안 1만 4천 건이 넘는 자진 추방 신청이 접수되어, 지난 5년 합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데이터도 인용됩니다. 법원이 강제력으로만 작동할 때, 사람들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떠나는 길을 택한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경고와 시사점
이 변화는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수십 년 거주한 장기 체류자·가족 기반 이민 신청자·영주권 대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기 심리 출석이 ‘안전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기각 → 복도 체포 → 신속 추방이라는 패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이민 판사 구성과 정책 메모 하나로 승소율·방어 기회가 급변한다는 점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법원 심리는 “추방 리스크를 동반한 자리”라는 전제 하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석 전 전문 이민 변호사와 전략·리스크를 상의하고,
가능한 경우 원격 출석·주소 업데이트·변호인 선임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무료 법률지원·통역 지원·권리지침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민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적법절차(due process)의 의미를 다시 묻는 문제입니다.
“판사복을 입은 사람이 있는 방”이 곧 “법원”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민자들의 경험이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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