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EAD – 대법원 판결 10년간의 역사, 소송, 그리고 미래 전망

H-4 EAD – 대법원 판결 10년간의 역사, 소송, 그리고 미래 전망

9년 법정 공방 종결… “이제는 안정일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까”

2025년 10월 14일, 미국 대법원은 H-4 EAD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특정 H-4 비자 소지자의 취업 허가를 취소하려는 장기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고숙련 H-1B 근로자의 배우자(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H-4 EAD 제도는 많은 가정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영주권 발급이 수년째 지연되는 현실 속에서, 이 제도는 가족의 재정적 안정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H-4 EAD의 역사와 그간의 법적 분쟁,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H-4 EAD 프로그램의 역사

H-4 EAD란 무엇인가요?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부양 가족(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2015년 이전까지 H-4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학력 H-1B 근로자의 배우자들이 경력 단절과 재정적 제약에 직면했고, 장기간의 영주권 대기 속에서 가족의 불안정성이 커져 왔습니다.

2015년 H-4 EAD 규정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 산하 국토안보부(DHS)는 2015년 특정 H-4 배우자가 취업 허가증(EAD)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H-4 배우자가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H-1B 근로자가 이미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법적으로 H-1B 기간을 초과 연장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영주권 적체로 장기 체류 중인 고숙련 인재의 가족들이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H-1B 인재의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한 AC-21 법안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H-4 EAD의 영향

이 규정은 2015년 5월 발효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H-4 EAD 소지자들은 미국 내에서 경력을 이어가거나 창업을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고숙련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와도 일치했습니다.

Save Jobs USA 소송: 10년에 걸친 법적 공방

소송의 시작

2015년 4월, ‘Save Jobs USA’라는 단체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H-4 배우자의 취업 허용이 미국 기술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DHS가 의회의 승인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송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DHS의 규정 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2025년 10월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H-4 EAD의 법적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DHS가 이민법(INA)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고용을 허가할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H-4 EAD 제정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H-4 EAD가 미국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규제 논란

법정 공방 외에도, 행정부 차원의 규제 폐지 시도 역시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미국인을 먼저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행정명령 아래 H-4 EAD 폐지를 적극 검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실제로 H-4 배우자의 취업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제안하려 했으나, 절차적 지연과 여론의 강한 반발로 인해 최종 규정은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당 제안은 공식 철회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H-4 EAD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도 유지를 지지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2021년 정책 문서에서 H-1B 배우자 취업 허가를 입법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다시 찾아온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H-4 EAD 제도는 다시 한 번 정책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행정부는 고용 기반 이민의 전반적인 축소를 검토 중이며, 종속 취업 허가 제도 역시 그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H-4 EAD를 폐지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유사한 규제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법원이 DHS의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법적 근거는 이전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만약 행정부가 규정을 변경하려 할 경우, 여론 수렴 및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과 이민 옹호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들은 H-4 EAD 폐지가 미국의 경쟁력과 가족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래 전망

현재 H-4 EAD는 법적·제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최근 일부 갱신 절차 간소화, 자동 연장 보호 조치 등을 도입하며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H-4 EAD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행정적 변동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결론

H-4 EAD를 둘러싼 10년의 법적 논쟁은 미국 이민 정책의 본질적인 균형점을 보여줍니다.

즉, 고숙련 인재 유치와 자국 근로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조화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H-4 EAD의 합법성은 확립되었지만, 그 지속성은 여전히 정치적 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살아남은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의 안정, 인재 유치, 그리고 혁신 경제의 지속 가능성 — 바로 이것이 H-4 EAD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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