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3.17.2025 07:38 am | 조회수: 55
분류
변호사
지역
전지역
연락처
213-387-4800
문의(ASK)
그늘집
음주 운전 과 추방
음주운전은 미국사회에서 아주 심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철저한 형벌을 주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음주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많은사람의 목숨을 빼았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민법이 크게 강화 되면서 이에 편승하여 왠만한 범죄이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쒸어 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주 운전이었던것이 사실 입니다.
몇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 추방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주에서는 사고가 안 났어도 음주운전 여러번 걸리면 일종의 알콜중독자라고 하고 알콜 중독자는 일종의 정신적인 병자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민국이 추방 하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몇 케이스는 해당 영주권자들이 포기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케이스는 행정 법원에 항소하고 또 많은 케이스는 연방 법원으로 항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각 지역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으로 판결을 내려 왔었습니다. 이민법에 추방대상으로 해당 되는 범죄중에 폭력죄 (Crime of Violence) 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폭력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폭력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말 합니다.
위에 말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여러 이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때 음주 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방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몇군데 연방 법원에서는 추방이 옳다고 판결하였고 어떤 법원에서는 추방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각기 다른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Leocal v. Ashcroft 라는 사건에서 9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 일치 합의로 음주운전에의한 부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일종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것이지 피해를 입히려는 의사 (intent) 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으로 정하고있는 폭력죄(Crime of Violence) 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 즉 상대방 자동차가 부서졌다고 해도 또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부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를 이유로 추방 할수 없다고 판결 하였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