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폴란드 법치주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의 명백한 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리스본조약 7조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폴란드 정부가 법치주의 회복 계획을 제출하고 유럽검찰청(EPPO)에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지속적 법치 회복은 폴란드 국민과 EU 전체에 중요한 일"이라며 "유럽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U는 애국보수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던 2017년 12월 사법부 무력화 법률 등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문제삼아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은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국의 투표권 정지 등 제재 절차를 규정한다.
8년 만의 정권교체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연립정부는 의회에 상당 부분 넘어갔던 판사 임명권한을 사법부에 되돌려주는 등 사법개혁 방안을 EU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법치 훼손을 이유로 동결했던 EU 결속기금과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기금 1천365억유로(약 200조원)의 지급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새 연정이 EU와 갈등을 봉합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옛 PiS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 판사가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다며 벨라루스에 망명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이날 토마시 슈미트 판사가 벨라루스에서 사직서에 서명하고 당국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바르샤바 지방법원 소속인 슈미트 판사는 폴란드 정부가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 아래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슈미트 판사는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폴란드로 돌아가면 스파이로 몰려 체포될 수도 있다며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