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

최근 이번주 들어서 핵심 경합주인 Pennsylvania 우편투표 규정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이 며칠이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Yahoo News는 이번 Pennsylvania 우편투표 규정 관련해 4-4 판결로

연방대법원이 Pennsylvania 민주당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을 출입하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이 결정이 며칠 안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조 기자들은 새무엘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클로렌스 토머스 등

4명의 보수 대법관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고 전율이 일었다며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자가 이제 곧 새 대법관으로 확정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계속 진보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연방대법원에서 5-4로 보수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 매체 ‘Vox’는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고 나서

11월3일(화) 선거가 치러지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Pennsylvania 같은 핵심 경합 주 투표 ‘Count’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100전 100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방대법원 출입 법조 기자들이 예상하는 앞으로 상황을 전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연방대법원 출입 법조 기자들 예상에 대해

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선거일에 이미 진행된 선거 개표를 놓고서

불과 며칠전에 내린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다시 뒤집는 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대법관들 성향과는 별개로 법조인으로서

그런 결정을 다시 내린다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Yahoo News는 Pennsylvania 우편투표 관련해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어서

그 문제를 다시 법적 분쟁으로 끌고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릭 헤이즌 UC Irvine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주 대법원들이

주 헌법에 근거해 대선 규정을 더 넓히거나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매우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 해석’ 문제이고

따라서, 선거 이후 개표 과정에서 법정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상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 ‘Vox’는 개표에서 두 후보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진다면

우편투표 결과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법적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박빙이라면 미국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들은

선거가 결국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결정 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과연 선거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