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에 보복 행정명령.. 본격적 SNS 규제 나서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28/2020 16:47:50 | 수정 05/28/2020 1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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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SNS 규제에 나섰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명은 앞서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 체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는 소셜미디어가 앞으로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 위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겨냥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를 체크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편집상의 결정이며 ,

정치적 행동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는 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이례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