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정출산 강력 차단한다 ‘방문비자, 미국입국 거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20/2020 14:50:29 | 수정 01/20/2020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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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fredo Lee/Associated Press

 

 


트럼프 원정출산 앵커베이비 자동미국시민권 차단 방안 곧 시행

임산부 방문비자, 미국 입국 등 거부, 중국인 1만, 한국인 5천명 추산

 

트럼프 행정부가 한해 3만 3000명에 달하고 있는 원정출산에 따른 미국시민권 취득을 비자발급과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강력 차단하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원정출산은 한해에 중국인 1만명이상, 한국인들도 5000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민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강경이민카드는 원정출산, 앵커베이비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해 3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원정출산은 중국인 1만명 이상, 한국인도 5000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인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선 정밀 심사해 미국방문비자 발급과 미국입국을 거부하는 이민 비자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워싱턴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외국에서 비자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 영사들과 미국입국을 심사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CBP(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입국심사관들에게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게 될것으로 악시오스는 밝혔다

 

새 시행규정이 금명간 발효되면 첫째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영사들은 방문비자(B-2) 신청자들 가운데 임산부들에 대해선 정밀심사해 원정출산(Birth Tourism)으로 미국시민권을 자동취득하려는 의도로 의심 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

 

둘째 이미 발급받은 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원정출산을 시도하려는 외국인들도 상당수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내 공항 등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원정출산 차단조치는 미 관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법적소송으로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신청을 거부하겠다는 퍼블릭 차지 규정 등이 모두 법적 소송에 걸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재량권 행사일 경우 소송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들이 불법체류자이든, 원정출산자 이든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났다는 이유 만으로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폐지는 속지주의를 규정한 미국의 연방헌법까지 고쳐야 하는 개헌사안이라는게 정설 이므로 외국인들의 원정출산 부터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얻고 있는 이른바 앵커베이비들은 한해에 3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민제한 싱크탱크인 CIS(이민연구센터)가 추산해 놓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한해 1만명은 넘고 있고 한국인들도 5000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