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합법 마리화나 시장 붕괴위기.. “절세 카드 꺼내나”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17/2020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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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2018년부터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했지만,

오히려 암시장이 더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주의회는 3년간

마리화나의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절세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최근 붕괴위기에 놓이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절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17일) 주의회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마리화나에 부과되는

주 소비세(excise tax)를 감면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주 소비세를 기존 15%에서 11%로 인하하고,

재배세(cultivation tax)는 아예 면제할 방침입니다.

 

AB1948은 주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롭 본타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탐 래키 주 하원의원,

피오나 마 주 재무국장 등 3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롭 본타 의원은 전체 마리화나 거래의 75%가

암시장에서 이뤄지고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시장 규모를 줄이기위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료주의에 따른 복잡한 절차 등으로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주 전역 도시 4곳 중 3곳은

여전히 오락용 마리화나를 금지하고있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 64로,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주 예산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관련 세수는

현 회계연도에 4억 7천 9백만 달러,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엔

5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억 달러에 가까워지려면

5~7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정부는 3곳의 마리화나 행정 및 규제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불법시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