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연방정부와 대립각..‘주 예산삭감 위기’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9/2019 16:52:56 | 수정 12/09/2019 16: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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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트럼프 행정부와 모든 이슈에 대립각을 나타내는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 등으로 인해

70억 달러의 새예산안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에 계획됐던 CA주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안이

감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정부에 매년마다 시행하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30달러를 포함해

내년도 CA주 예산안에 70억 달러를 새로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건강보험 ‘메디 케이드’ 운영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는 가정하에

20 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CA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삭감은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가

메디칼 관련 정책과 배기가스 배출 기준 등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로 지속적인 마찰을 빚은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예상대로 연방정부의 예산 승인이 불발되면

CA주가 당초에 요청했던 예산보다

40억달러나 부족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CA주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신규 정책들 뿐만 아니라 매년 진행되던 프로그램까지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노숙자 증가현안이 심각해지면서 CA주정부는

노숙자들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정신 건강 치료에 예산을 대폭 편성했지만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65살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부분도

시행이 불가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치 개혁안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50번 이상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