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대 탄핵사유 ‘뇌물, 권한남용, 사법방해’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4/2019 13:50:17 | 수정 12/04/2019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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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법사위원회 탄핵사유 결정, 탄핵소추안 작성 착수

민주학자 “명백한 탄핵감” vs 공화 학자 “엉성한 절차, 증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사유가 뇌물과 권한남용, 사법방해 등 세가지에 촛점이 맞춰 지고 있다

 

바톤을 넘겨받은 하원법사위원회의 첫 탄핵청문회에 나온 헌법학자 4명중에서 민주당측 학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규정한 반면 공화당측 학자는 엉성한 절차로 증거들로

탄핵할 경우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절차가 4일부터 하원정보위원회에서 하원법사위원회로 넘어 가 탄핵소추안 작성과 가결 과정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결정해야 하는 하원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3대 탄핵사유 들로 뇌물과 권한남용, 사법방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정보위원회로 부터 바톤을 넘겨받은 하원법사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첫 청문회에 나온 4명의 헌법 학자들 가운데 민주당측 학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규정한 반면 공화 당측 학자 1명은 엉성한 절차와 증거들 뿐이라고 반박해 당파대결만 심화된 분위기였다

 

민주당이 초청한 헌법학자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확실해진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했던 닉슨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며 헌법에 명시된 탄핵 사유인 뇌물 죄와 사법방해, 의회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노아 펠드먼 하바드대 로스쿨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치이익을 증진시키려고 대통령 집무 실을 이용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기타 중대범죄및 경범죄에 해당되는 탄핵감”이라고 규정했다

 

파멜라 카르란 스탠포드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게 미국대선에 개입하도록 요구한 것 으로 미국헌법과 우리가 맹세하고 있는 공화제의 심장을 건들인 것”이라며 탄핵받을 만한 범법행위를 저 지른 것으로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이 초청한 헌법학자인 조나단 툴리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해 가장 적은 증거들을 찾아낸 엉성한 절차와 사유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역사의

대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3대 1로 불공평한 증인들을 내세워 탄핵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성토 하고 있으나 하원법사위원회는 민주 24, 공화 17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측 의지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법사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헌법에 규정된 뇌물죄와 대통령권한남용,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를 규정하고 탄핵소추 초안을 작성해 위원회에서 가결하고 하원전체회의 에 송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 직전까지 하원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탄핵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단순과반수인 218명 보다 많은 민주당 하원의원 233명 이상의 지지로 하원탄핵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고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