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검토해야"…한국당 "선거 위한 도구"

라디오코리아 | 입력 11/07/2019 15:52:26 | 수정 11/07/2019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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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 도입을 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여당은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리포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검토를 공개 제안하면서, 2025년, 병역 자원이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습니다.
모병제를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할 수 있고, 남녀 간 갈등과 차별,
병역 비리 등 부조리도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여당에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달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인데
정치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의당만 환영했을 뿐 다른 보수 야당들은 흙수저만 군대에 갈 수 있다,
안보상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에서도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국방부도 국민적 합의를 거론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모병제의 논쟁적 성격 탓에 여당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큰데
결국 여론 동향에 따라 총선 공약 포함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