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트럼프 사면권 겨냥 새 법 마련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17/2019 04:20:33 | 수정 10/17/2019 0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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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겨냥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범법자도

다시금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마련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16일)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주 사법당국이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은 동일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 수준에서 이중처벌할 수 없도록 한

'이중위험'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위법 행위를 저지른

측근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뉴욕은 범죄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면서

"터무니없는 법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검찰에 모든 권한 남용행위에 맞설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를 통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기 편향적 행동도

모두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되며

과거와 미래의 모든 범법행위에 적용된다.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