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서 경범죄 전과자 80%, 갱생하기 힘들어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3/2018 16:31:52 | 수정 09/13/2018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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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의 80%가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갱생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 내에서 비폭력 중범죄자를

경범죄로 격하하는 법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 갱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범죄 기록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80 %가 취직은 물론 각종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갱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세이프 리턴 프로젝트’CCI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범죄 기록을 가진 2천여명의 주민을 조사한 결과

10 명 중 5 명은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10 명 중 4 명은 구직 또는

직업 면허 취득시 제한이 있었고

10 명 중 2 명은 거주지를 찾는 것,

즉 아파트 렌트 계약 등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비폭력 경범죄자에 한해

사회적 제약들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2014년부터

비폭력 중범죄를 경범죄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47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때

갱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범죄 전과자가 재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경범죄 전과자들의 갱생의 길을 막는다면

재범율이 높아지게 되고 또다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조지 게스콘 샌프란시스코 검사도

집행 유예 등 수년간 범죄가 없는 경범죄자에 한해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8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즉 주민 5명 중 1명 꼴로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