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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日외교청서 오늘 공개-한국정부 범정부 차원 대응 착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06.2015 05:09 PM 조회 2,103
<앵커> 일본이 어제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오늘은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외교 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리포트>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올해 일본 '외교청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오늘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에 보고하고, 이 절차를 거쳐 올해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공개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지만 지난해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단계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과거사 관련 기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문제가 되는 세부 내용별로 일본 정부에 한국 측 시정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독도 영유권 및 올바른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펼 예정입니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 홈페이지를 이탈리아어와 포르투갈어, 힌디어 등의 언어로 신규 개설했고, 교육부는 올해 9월 예정된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교과서 개정 때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 도발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면서도 안보, 경제, 문화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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