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지도부, 오바마 제안에 냉담 갖가지 이유로 내년 초로 지연 불가피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어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안 마무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의 하원처리와 상하원 조정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안 이민개혁 마무리를 위해 파이널 푸시에 돌입했으나 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상하원간 조정까지 마쳐 올해 안에 최종 성사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매듭짓자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별다른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에릭 캔터 하원대표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안 마무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잡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내년 초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만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더 힐이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이 각계의 압박에도 올해 안 이민개혁 마무리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이들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첫째 연방하원의 올해 남은 회기는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이민개혁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표결하고 상하원 조정까지 마칠 시간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올해 안에 하원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고 싶다고 밝혀온 이민개혁법안은 상원에서 승인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아니라 하원의 독자적인 개별 이민법안들이기 때문에 실현되더라도 올해 안에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올해 안에 이민개혁법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서너개의 개별이민개혁법안 들이기 때문에 연방상원에서 통과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이민개혁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서류미비자들에게 어떤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공화당 하원내에서 여전히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두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232명 가운데 상원안과 같은 미시민권 허용안에 대해 공개지지를 표명한 하원 의원들은 28명이고 지도부는 합법비자만 제공하는 방안을 내비치고 있는 등 당론을 정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올해 안에 전격 이민개혁법을 다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민개혁법의 최종 마무리는 내년 초 예산및 국가부채한도 투쟁을 한번 더 치른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