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양당 동시 해결방안 마무리 협상 내주초부터 디폴트 모면, 연방정부폐쇄 종료 가능



워싱턴 정치권이 정부부채한도 올리기와 임시예산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어 곧 국가디폴트를 피하고 연방정부폐쇄도 끝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말동안 마무리 협상을 벌여 내주 초에는 정부부채한도 올리기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국가 디폴트를 모면하고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파국만은 피하려고 일단 대치정국에서 휴전을 선택함에 따라 사상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여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공화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만나 서로의 해결책을 교환함에 따라 국가디폴트 피하기와 연방정부폐쇄 종료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선 17일 데드라인을 맞은 국가 디폴트를 반드시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동시에 다음 주에는 연방정부폐쇄도 끝나고 문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상하원은 주말동안 마무리 협상에서 결정되는 정부부채한도 올리기와 임시 연방 예산안을 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압도적 지지로 가결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 참모들은 현재 정부부채한도를 얼마동안 쓸 수 있도록 올릴 것인지와 언제까지 지원할 임시예산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연방상원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안으로 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1월 31일까지 쓸 수 있도록 올리고 연방정부 예산은 6개월간 제공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공화당 하원은 정부부채한도를 11월 20일까지 6주간 쓸 수 있도록 올리고 임시예산안은 12월 15일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부채한도 상향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며 상원안을 선호하고 있다.

부채한도의 사용기간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까지는 최종 타결짓고 연방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킬게 분명해 일단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연방정부도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민주당과 베이너 공화당은 일단 국가 디폴트부터 피하고 연방정부의 문도 다시 연 직후부터 본격적인 재정협상에 돌입해 이른바 빅딜을 모색하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은 공화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 메디케어 등 복지를 포함하는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수입 증액을 놓고 첨예한 맞대결을 벌이고 서로 주고받기 빅딜을 타결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벼랑끝 대치를 재연시킬지 판가름하게 된다.